필리핀 유심(SIM)카드 이제는 개인정보 등록 필수!

마부하이~! 여러분 샘스터입니다.

범죄자에게 가장 좋은 도피국 동남아 필리핀...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 중 하나인 바로 보이스피싱과 사기 스팸을 꼽을 수 있을텐데요. 그런 범죄들이 많이 속출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필리핀 유심카드 때문일 거 같아요. 필리핀 유심은 개인정보 등록이 필요 없이 공항이든 어디에서든 유심을 사서 휴대폰에 꽂으면 바로 활성화가 되어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필리핀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민 번호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으로 시작을 한 거 같은데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이 정책이 드디어 2022년 12월 27일부로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유심카드 등록 정책이 바뀌었을 때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TRA! (Lets go) 레고!

필리핀 유심카드

 

새롭게 바뀌는 정책

오늘 휴대폰 번호나 바꿀까?? 하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6개월의 간격으로 단돈 30~40페소 (한화 약 1000원)으로 심카드 구입 후 꽂기만 하면 활성화가 되었던 필리핀 유심카드시스템.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이 당선이 된 후 첫 번째로 서명한 법안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 필리핀을 디지털화시킬 계획으로 12월 27일 자로 심카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12월 27일 이후로 판매되는 심카드는 비활성화 상태로써 반드시 구입 후 해당 통신사의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관광객에게 발급되는 심카드는 30일 동안 유효하다고 합니다. 거주하는 외국인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기에 확인 후 꼭 등록하셔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거 같네요. 전화 보이스피싱과 스팸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기에 6개월 유예기간 안에 모든 유심카드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필리핀 새로운 유심카드 정책

새로운 정책의 이점

국가 보안의 향상되는 이점이 있을 거 같은데요. 테러나 사기 또는 사이버 범죄와 같은 범죄에 활동에 연루되었을 수 있는 개인을 보다 쉽게 추적할 수가 있는 점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개선하고 시민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 특히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율을 척결하는데 큰 이점이 될꺼같아요. 유심카드 등록 정책은 통신 산업의 투명성을 촉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등록된 모든 유심카다의 기록을 보관해야 하므로 청구의 정확성을 높이고 위조 유심카드 판매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 당국은 등록된 유심카드의 소유자를 쉽게 식별할 수가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필리핀 유심카드 등록 정책

 

새로운 정책의 걱정되는 점

제일 큰 걱정은 바로 개인 정보 보호 문제일 거 같아요. 개인 정보를 일단을 제공을 해야 하기에 만약 이것이 해킹이나 유출이 돼서 제삼자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위험이 가장 큰 거 같습니다. 필리핀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걱정이 많습니다. 일부 사용자 특히 외딴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동이 제한된 사용자에게는 등록 프로세스가 불편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 G-cash라는 앱을 개발해서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이 송금 그리고 결제를 이 앱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앱이 휴대폰 번호의 기반이 되어있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데요. 정책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등록 후 사용해 야한다 하면 G-cash 개발회사인 Globe는 아무래도 타격이 있기에 이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개인 주민번호도 아직 없는 분들이 허다한데 (이 정책도 2~3년 전 시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이 발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개인 정보등록이 과연 가능할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더불어 이가 과연 사용이 된다 해도 위조 또는 도용된 ID를 사용하여 유심카드를 등록한다면 범죄 활동을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심카드 정책에 반대하는 학생등

샘스터의 의견

전반적으로 필리핀의 유심카드 등록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국가 보안을 개선하고 사기 사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개선덕에 개인정보 해킹 그리고 개인정보 위조 도용 사건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정부 당국이 이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잘 구현하고 생각하고 이행하는지에 따라 득과 실이 될꺼같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이만 Ingat (Take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