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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하이~! 여러분 샘스터입니다.
여러분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이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미국의 패권을 향해 도전하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최근의 정찰 풍선으로 미국의 영토를 감시하고 (미국뿐만이 아닌 6개국 된다라고 하죠?) 또 일대일로를 통하여 아프리카 대륙까지 힘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어떻게 패권을 장악 한지는 잘 모르지만 중국이 하는 일들은 그렇게 보기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필리핀 또한 중국과의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이 사건이 발발한 지도 벌써 7년이 다 돼 가는데요. 남중국해에서 사건이 하나 또 터졌는데요??!! 그 사건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TRA! (Lets go) 레고!
남중국해 분쟁
이번 사건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벌어진 사건인데요. 먼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필리핀과 중국은 스카버러 암초와 스프래틀리 제도를 놓고 분쟁 중인데요 (두 지역은 모두 중국군이 강제로 점령하여 인공섬을 만든데 군사기지화를 하였습니다). 필리핀은 스카버러 암초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있다고 주장 반면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스프래틀리제도의 일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중국은 난사군도를 포함한 낭중국 해 전체의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땅이라고 우기는 싸움입니다). 필리핀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상대로 국제 상설중재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년 재판소는 필리핀의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무효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나 중국은 구속력이 없다며 판결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2020년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분쟁에 대해서 '항복선언'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 거 같습니다). 영유권이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반전 정책??
필리핀은 투테르테 시절 부터 '탈미친중' 행보를 이어왔었는데요 마르코스 또한 친중가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중국해 문제는 더욱더 미국에게는 안 좋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마르코스 대통령은 대선 토론에서 미국은 매주 중요한 동맹이라고 강조를 하고 또한 필리핀에서도 반중 정서가 많이 커진 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재조명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터진 대형 뉴스 미국이 필리핀의 군사기지 4곳에 추가 사용권을 확보하면서 중국의 턱밑까지 미국군이 겨눌 수 있게 되었는데요. 1992년 미군은 필리핀에서 완전 철수를 하였는데 3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친미 냉전체계를 다시 복원하면서 이 레이저 사건이 터진 것 같습니다.
레이저 투사 사건
지난 13일 필리핀 해안경비대에서 "중국 함정 필리핀 군 물자 보급선에 레이저 투사" 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6일 남중국해 세 컨트 토마스 암초지역에서 군용 물자 보급 작업 지원하던 필리핀 선박에 중국 함정이 군사용 레이저를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개된 영상엔 멀리서 필리핀 선박 항로 가로지르는 중국 함정과 중국 함정에서 방출된 녹색 레이저광선이 포착되었는데요. 필리핀 당국은 중국 함정이 레이저 불빛을 두 차례 비춰 선원들이 일시적 실명이 되었다고 해요. 필리핀은 중국에게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당연히 우리의 진핑이형국가 중국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우리 해역에서 적법한 대응을 한 것임. 필리핀 선박이 허가 없이 국경을 침범해서 국내외법에 따라 중국의 주권과 해상 질서를 수호했을 뿐"이라고 반반하였습니다. 이에 필리핀 대통령까지 발끈하면서 중국 대사에게 안보위협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샘스터의 결론
남중국해는 예로부터 아시아의 지중해로써 패권을 잡을 아주 중요한 위치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격돌한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투테르테 정권때 무기력하게 포기한 모습으로 이 사건은 조용히 사라지는 거 아닌가 했지만 새로운 정권으로 인하여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이렇게 사건이 발발한 거 같습니다. 인공섬이 없었다면은 중국은 영해를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을 인공섬 그리고 무력으로 차지하여 주장하는 모습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필리핀의 바람처럼 평화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의 근거한 판결로 무사히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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